법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226, 2002. 10. 28., 기각
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0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854, 2001. 11. 5., 기각
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민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736, 2001. 11. 5., 각하
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997년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720, 1997. 12. 5., 기각
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한국방송공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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